법령 지방세기본법 제5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대법원 2020. 6. 11. 선고 2017두61508 판결
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6년
2014년
4. 의정부지방법원 2014. 2. 11. 선고 2013구합1466 판결
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2년
5. 대법원 2012. 9. 27. 선고 2012두10987 판결
[가산세면제신청거부처분취소][공2012하,1761] 가산세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6. 부산고법 2012. 4. 27. 선고 2011누4367 판결
[가산세면제신청거부처분취소] 상고[각공2012하,792] 가산세면제신청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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